직장어린이집에 대한 해명자료

□ 기사 주요내용

○ 대구시, 동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5곳만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인데, 이용 아동 중 비정규직 자녀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달성군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비규정직(기간제) 자녀는 직장어린이집 이용대상에서 제외

○ 대구시, 동구, 수성구는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규정이나 조례 없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적은 중구, 서구, 남구는 직장어린이집이 없음

□ 설명내용

○ 비정규직 자녀 이용에 제한 규정 없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연령대가 높아 보육대상이 없거나 근무기간이 짧아 집 가까이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습니다.

- 달성군은 운영규정에 비정규직(기간제)에 대한 이용제한 규정이 있어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대구시는 ‘대구광역시청어린이집 운영규정’을 제정하였고, 동구와 수성구는 개원한지 얼마 안 되어 운영규정 제정 중에 있습니다.

○ 중구, 서구, 남구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근거한 의무설치 사업장이 아니므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