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도원동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 시행공고

대구광역시 공고 제2017–724호

중구 도원동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 시행공고

 중구 도원동 성매매집결지 내 성매매피해자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되는 시민께서는 기한 내 상담 및 (전수)조사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24일

대구광역시장

1

 목    적

  성매매 피해여성의 탈 성매매와 자립․자활지원
  상시적인 인권침해․불법행위 예방
  성매매의 상징적 공간인 도심 내 성매매집결지 정비로 도심재정비 촉진

2

 사업개요

  사 업 명 : 중구 도원동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
  사업기간 : 2017. 7월 ~ 집결지 폐쇄시까지
  지원대상 : 중구 도원동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 중 자활지원을 희망하는 사람
  지원내용 : 1인 최대 20백만원 지원(10개월 동안)
  상담․조사기간 : 2017. 7. 24 ~ 10. 21 (90일간)
  수행기관 : 사단법인 대구여성인권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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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및 지원결정

  공고일 현재 도원동 성매매집결지 내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으로서, 탈성매매를 약속하고 자활지원을 희망(신청)하는 사람
     ※ 단, 대상자 사전(발굴)조사(2017.5월~공고일)에서 조사된 피해자를 포함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부터 90일 이내에 조사 또는 상담을 받아야 하며 탈 성매매 후 정기적인 상담, 직업훈련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자 결정 및 취소결정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에서 구성․운영하는 자활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순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에 종사한 기간
    ․ 성매매로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정도
    ․ 개인별 자활지원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지원신청자의 탈성매매 의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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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지원내용

  생계유지비 지원
   - 월 1,000천원, 1인당 최대 10개월 지원
   - 매월 1일 대상자 본인계좌 입금
   - 대상자 선정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당월분 지급 가능
  주거비 지원
   - 10개월간 1인당 최대 7,000천원 이내 지원
   -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지급
   - 월세로 사용할 경우 매월 대상자 본인계좌에 입금
    ※ 주거비 지원 이전(以前),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쉼터 등 임시이용 가능
  직업훈련비 지원
   - 10개월간 1인당 최대 3,000천원 이내 지원
   - 대상자 본인계좌 입금 또는 직업훈련기관에 지급
   -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 등 증빙자료 제출
1.    ☞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등
2.       타 사업을 통해 직업훈련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
  지원 중지 및 환수
   - 정기적인 상담 또는 직업훈련 참여, 탈성매매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직업훈련은 수강률 80% 미만일 경우)
   - 취업 등으로 더 이상 자활지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 중지 및 환수 대상자는 자활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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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프로그램 지원

  힘내상담소장은 개인별 맞춤형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월 2회 이상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 누출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는안전하게 관리됩니다.
  대구 또는 타 시․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그룹홈)의 연계․지원을 받거나 지원대상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단체 등과 연계한 1대 1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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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3.
대상자

상담소

중 구

상담소

대상자

상담소

지원신청
➪
상담 및 실태조사,
대상자 추천
➪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시, 중구, 상담소 추천으로 구성)
➪
자활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지원 및
사례관리
➪
자 활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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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접수

  대상자 본인이 힘내상담소장에게 신청(서식 1호 신청서 제출)
  힘내상담소장은 대상자 상담 및 실태조사 실시 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구청(복지정책과)에 대상자 추천(심의 의뢰)
   - 상담 및 실태조사 시 대상자의 거주지 및 생활실태, 탈성매매 및 자활 의지 등을 면밀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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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및 상담

  힘내상담소

구    분
주    소
전화번호
비고
현장상담소
대구 중구 달성로26길 1
(마당갈비 2, 3층)
☎ 053-426-8297

본 상담소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83
(유성빌딩 2층, 중구청 옆)
☎ 053-422-8297

    ※ 현장상담소 또는 본 상담소 중 원하는 곳 어디서나 상담 및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정책관실(☎ 053-803-4032)
  중구청 복지정책과(☎ 053-661-2535)

서식 1호

자 활 지 원  신 청 서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주소

실 거 주 지

연  락  처

신 청 내 용
▢ 생계유지비   ▢ 주거비   ▢ 직업훈련비
직업훈련
희 망 훈 련

훈련기간
개월
훈련기관명

주거이전 예정지

지원구분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등 자활지원 조례』제7조에 의하여 위 자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힘내상담소장 귀하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됩니다.
(구비서류)
① 탈 성매매 확약서 1부(서식 2)
② 주민등록증 사본 1부
③ 주민등록 등본(주소이력 포함)
 ※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유자 : 거주사실 확인서 1부(서식 3)
⑤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은행거래 불가능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각종 서류
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서식 2호

탈 성매매 확약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상기 본인은 중구 도원동 성매매 집결지 내의 성매매 피해여성으로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등 자활지원 조례』의 지원 취지에 적극  동의하며, 다음 내용 모두를 지킬 것을 확약 합니다.

1. 탈성매매 후 조례에 근거하여 생계유지비, 주거비, 직업훈련비를 지원 받을 경우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2. 지원받은 후 성매매 행위가 확인되면 그 즉시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한다.

년     월     일

위 확약인                    (서명)

힘내상담소장 귀하

서식 3호

거 주 사 실 확 인 서

□ 거주사실 내용

거주지 주소
성  명
생년월일
거 주 기 간
비고

 본인은    년   월부터 상기주소지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여 왔으나,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거주하여 온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위와 같이 거주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 증명인
   - 주    소 :    
   - 성    명 :                  (인)
   - 생년월일 :
   - 신청인과의 관계 :

 ▣ 증명인
   - 주    소 :    
   - 성    명 :                  (인)
   - 생년월일 :
   - 신청인과의 관계 :

힘내상담소장 귀하

서식 4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대상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 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자활지원 대상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자활지원사업 대상자 중복지원 방지, 소득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확인
   ○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 보장
   ○ 본 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해야 하는 의무의 준수
□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활용
   ○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등
   ○ 수집대상 정도
      - 정부 제도와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생계 및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 수집정보 활용
      - 자활지원 대상자 선정심사 및 관리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 대상자 선정 심사기간에만 이용하고 5년간(회계증빙자료 보관기간) 보관 후 폐기됩니다.
※ 상기 내용은 본 기관에서 자활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합니다.
※ 상기 내용에 대하여 이용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경우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활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본 동의서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활지원사업 선정 심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철저히 비밀로 관리하여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유출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명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이용자(수급자)와의 관계 :    

힘내상담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