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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 인쇄물 몰아주기 의혹등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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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 인쇄물 몰아주기 의혹 등 감사결과 -

 

대구시는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언론에서 제기한 수성구청 인쇄물의 특정업체 몰아주기, 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 공사의 부적정 등과 관련하여 지난 2017. 6.12부터 6.16까지 감사를 실시하여,

인쇄물 분야 : 2010년 이후 계약한 각종 인쇄물

공사분야 : 2014년 이후 청소년수련관, 직장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

 

전문공사로 발주해야 할 사업을 용역으로 발주하였거나,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공사 계약체결前 先 공사등을 하도록 한 관계자를 문책 요구하고,

문책요구 7(경징계 2, 훈계 2, 주의 3)

???? 처분 요구 후 이의신청 기한(1개월) 경과 후 확정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 할 것을 처분 요구하였다.

 

1. 인쇄물 제작시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수성구에서 2010년부터 20175월까지(8년간) 발주한 인쇄물은 2,4147,127백만원으로 업체별 계약현황은 다음과 같다.

인쇄물 계약액 및 계약건수 상위업체 현황

(기간 : 2010. 1 2017. 5) (단위 : 백만원)

순위

금액기준

건수기준

업체명

금액

비중

업체명

건수

비중

비고(금액)

(총계)

 

7,127

100%

 

2,414

100%

6,861

1

‘A’

1,644

23.1%

‘B’

364

15.1%

610

2

‘B

610

8.6%

‘G’

139

5.8%

201

3

‘C

513

7.2%

‘H’

138

5.7%

199

4

‘D

312

4.4%

‘E’

97

4.0%

294

5

‘E

294

4.1%

‘M’

95

3.9%

110

6

‘F

283

4.0%

‘N’

86

3.6%

283

7

‘G

201

2.8%

‘J’

85

3.5%

170

8

‘H

199

2.8%

‘I’

68

2.8%

173

9

‘I

173

2.4%

‘O’

68

2.8%

32

10

‘J

170

2.4%

‘C’

63

2.6%

513

11

‘K

168

2.4%

‘A’

62

2.5%

1,644

12

기타(전체)

2,560

35.9%

기타(전체)

1,149

47.6%

2,632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인쇄물 몰아주기 업체로 의혹이 제기된 ‘A’사의 경우, 계약금액이 1,644백만원으로 금액기준 전체의 23.1%를 차지하여 1위이나, 계약건수는 62건으로 전체의 2.5%11위이며

 

계약금액 비율이 건수 비율 보다 높은 것은 2010부터2017. 5까지 계약한명품수성 구정 소식지11.9억원(16.7%)과 수성문화재단의수성에스콜론3.6억원(5.1%)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제외하면 ‘A’사와 계약된 금액은 94백만원(1.3%)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비중이 높다는 데 대해

‘A’사 수의계약 현황

(기간 : 2010. 1 2017. 5) (단위 : 백만원)

구분

2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비고

건수

금액

입찰

수의계약

164

1,910

131,547

285

149278

 

인쇄물

62

1,644

131,547

141

4856

 

일 반

102

266

-

144

101222

 

입찰 내역(13) : 수성 소식지 61,185백만원, 수성에스콜론 7362백만원

 

입찰 대상임에도 ‘A’사와 수의계약을 추진한 건은 2015년 수성못 시문학거리조성 용역, 4,400만원, 2016년 민선구정 20년 성과백서, 4,050만원2건으로, 각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수의계약)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수성못 시문학거리조성 용역의 경우 디자인 성과품을 사전에 납품받아 용역비에 포함전문공사 발주대상을 용역으로 발주하는 등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은 문책요구

 

3. 수성문화재단의 예술전문지 수성문화S:” 제작에 대해

수성 S:” 계약현황

(기간 : 2012. 1 2017. 5) (단위 : 천원)

구 분

발행부수

()

계약액

계약

업체

계약방법

비 고

2012. 2.14

10,000

(50)

43,484

‘A’

수의계약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공동도급 불허

2013. 2. 5

12,000

(64)

58,786

‘A’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2014. 2.13

12,000

(68)

59,076

‘A’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2015. 3.18

2015.11.10

6,000

(68)

38,766

12,922

‘A’

수의계약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공동수급체구성

입찰 가능

2016. 2.25

10,000

(72)

57,000

‘A’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2017. 3.10

10,000

(72)

58,300

‘A’

수의계약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수성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수성에스콜론2011년부터 발행 해온 것으로 사업자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에 따라 결정하였으며, 2012, 2015, 2017년은 협상(제안)자가 없어 수의계약으로 추진된 것으로 확인

2015년의 경우 내용변경(발간회수 43) 후 재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의계약 추진한 관계자는 문책요구

 

4. 특정업체가 주민자치센터 현간판 교체 등 다양한 계약을따냈다는데 대해

 

(기간 : 2016. 1 2016. 12) (단위 : , 백만 원)

구분

‘A’

‘Y’

‘B

‘C’

인자수성 BI

현판교체

계약건수

23

23

 

 

 

제작개수

23

23

 

 

 

계약금액

19

19

 

 

 

동주민센터 명칭변경 간판 교체

계약건수

14

10

2

1

1

제작개수

79

62

11

5

1

계약금액

8.7

5.6

1.7

0.7

0.7

 

간판, 현판교체는인자수성 브랜드화 사업(BI)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현판교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A’사와 수의계약(231,900만원)한 사항과

 

주민자치센터 명칭변경에 따른 교체대상 간판 79개 중 62(560만원)‘A’사와 수의 계약한 것을 분석한 결과

위법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인쇄 직접 생산시설을 갖추지 않는 업체와 계약에 대해

직접생산 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체와 인쇄계약에 대하여 확인 결과 인쇄기기와 공장을 갖추지 않은 인쇄기획, 디자인 사업자의 경우에도직접생산 확인증명서발급이 가능하여 인쇄기획 및 디자인 사업자가 인쇄시설을 갖춘 사업자에게 외주를 통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소기업청에서는중소기업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행정예고, 2017. 5. 24) 추진 중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인쇄설을 갖춘 업체만 직접생산 확인증명 발급이 가능할 예정이다.

 

 

6.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인쇄를 특정업체가 독점한다는데 대해

음식물쓰레기 ‘S시스템계약 현황

(기간 : 2012. 1 2017. 5) (단위 : 천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68

555,258

12

68,129

10

100,583

10

108,181

13

99,138

18

132,737

5

46,490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인쇄와 관련하여 2012년 이후 현재까지 특정업체 ‘S시스템과 수의 계약한 것은 지방계약법의 수의 계약 요건 중 특허제품 사용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S시스템이 바코드 인쇄 시스템 사용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어 2020년까지는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나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인쇄쓰레기봉투 바코드 인쇄를 분리발주 하는 등 개선 요구

7. 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에 대해

○「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수의계약 추진과 관련하여 확인결과

전체 7건의 공사 중 4건은 냉난방기 설치 등 개별공사였으나,

 

3(7,924만원)전문공사로서 통합발주 대상임에도 수의계약이가능한 5천만원 미만으로 분할(4,950만원) 발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할발주에 따라 여성기업에게 1인 견적에 의해 수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분리발주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문책요구

 

8.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공사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공사와 관련하여 선 공사’, ‘수의계약등에 대하여 확인 결과,

 

2014(3182,817천원)2015(9454,550천원)은 특이사항 없었으며2016년은 총 17건의 공사를 추진하였는데 여성기업과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5,000만원 이하)2건이고, 소액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2,000만원 이하)15건이다.

 

그 중 여성기업과 수의 계약한공연장 환경개선공사, 4,666만원공사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여성기업 수의계약(2) : 공연장 무대조명장치 구입 4,750만원,공연장 환경개선공사 추진 4,666만원

 

공연장 환경개선공사(4,666만원)는 연말 집행잔액 활용에 따른 기부족, 시설 노후화 및 이용자 불편에 따른 시급성 등을 유로 계약 에 공사 착공하고, 계약시 예정가격 작성 미 이행 등 부당하게 업무 처리를 한 공무원을 문책요구

한편, 대구시는 현행 법령에서는 관공서 발주 인쇄물의 경우 쇄기기공장을 갖추지 않아도 직접 수주가 가능했지만,

 

입법 예고된(2017. 5.24) 중소기업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 인쇄기기공장을 갖추지 않을 경우, 직접 수주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인쇄기디자인 전문업체와 인쇄기기를 갖춘 전문업체 사이 갈등과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인쇄물 분야에서 정업체와 수의계약 편중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과정에서 세밀히 살펴 볼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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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 정체된 삶, 그리고 가치

한국월드핫뉴스51232201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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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위한 역사체험 한마당

한국월드핫뉴스50358201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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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요행사계획

한국월드핫뉴스501182017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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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치맥페스티벌 "100년 축제"

한국월드핫뉴스532232017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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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위생점검, 식중독 꼼짝 마!

한국월드핫뉴스534662017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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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국제교류 통합 발대식

한국월드핫뉴스546432017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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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7 전국 높이 뛰기 경연대회

한국월드핫뉴스522302017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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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매주 목요일 민생현장속으로

한국월드핫뉴스501522017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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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관광사진 전국공모전 개최

한국월드핫뉴스517012017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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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에 대한 해명자료

한국월드핫뉴스502272017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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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의 도시에서 비치발리볼 대회 개최

한국월드핫뉴스504882017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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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축제 대구탈출로,,,go

한국월드핫뉴스498702017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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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문화를 녹이다!..2017 대구생활 문화제 개최

한국월드핫뉴스503992017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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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의료지구, 테크노 폴리스 외자유치 마무리 단계

한국월드핫뉴스508462017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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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수위원회 통합공항 조기추진 정책 제안서 

한국월드핫뉴스503322017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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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 오페라 투란도트를 만나요

한국월드핫뉴스502422017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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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거리공연

한국월드핫뉴스504842017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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