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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수위원회 통합공항 조기추진 정책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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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인수위원회에 통합공항 조기추진 정책 제안서 제출 -

 
□ 오늘(7. 11, 화) 오후 ‘K-2이전 대구시민추진단’ 서홍명 집행위원장 등 대표 3명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 국민인수위원회(광화문 1번가)를 방문, 인수위 관계자를 면담하고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의 조기 추진을 요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 ‘K-2이전 대구시민추진단’은 K-2 이전을 범시민 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정치, 경제, 교육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과 기관단체들을 주축으로 2008년 8월 발족한 범시민기구로서 발족 이후 10여 년 동안 꾸준히 K-2 이전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시민추진단은 이날 제출한 정책제안서를 통하여 문재인 정부 출범을 맞아 새 정부가 역점을 쏟아야 할 산적한 과제들이 많겠으나 그 중에서도 ‘도심 군공항 이전’이야말로 국민 행복과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국방력 강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호소했다.

□ 시민추진단은 제안서에서 수원,광주,대구 등 대도시 군 공항은 건설 당시 도시 외곽에 위치했으나 도시팽창에 따라 도심으로 변모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음피해 및 고도제한 등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와 함께 도시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공군의 작전 및 훈련 제약, 각종 위험요인 상존, 장병들의 사기저하 등 국방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소음피해 보상금이 정부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아울러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대구의 경우 예비이전후보지까지 선정되었으나 후속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정부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도시 도심 군공항 이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조기에 추진할 것 △군공항 이전에 따라 부득이하게 통합 이전되는 민간공항은 접근성을 높이고 장래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건설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거점공항으로 육성할 것을  건의했다.

□ 서홍명 K-2이전 대구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은 “대구를 비롯한 수원, 광주 등 대도시 도심의 군공항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으로 그간 특별법에 따라 절차가 계속 이행되어 왔으며,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까지 나온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이렇게 계속 늦어질 경우 천신만고 끝에 맞은 절호의 기회마저 놓쳐 버릴 수 있다”면서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수백만 국민의 염원인 ‘도심 군공항 이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정부 차원에서 조기에 추진해 줄 것을 호소하게 되었다”고 절박한 심정을 밝혔다.

붙임 : 1. 정책 제안서
      2. 제출 광경 사진
<붙임 1>


『도심 군공항 이전 조기 추진』
정책 제안서


2017. 7.




K-2이전 대구시민 추진단
『도심 군공항 이전 조기 추진』 정책 제안서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면서, 우리 250만 대구 시민들은 새로운 정부가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K-2이전 대구시민추진단’은 대구 도심에 위치한 K-2 공군기지의 이전을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과 기관단체들이 뜻을 모아 2008. 8월 발족 이후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꾸준하게 노력해 온 범시민 기구로서, 문재인 정부 출범을 맞아 새 정부가 역점을 쏟아야 할 산적한 과제들이 많겠으나 그 중에서도 ‘도심 군공항 이전’이야말로 국민 행복과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국방력 강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이렇게 호소합니다.

  대도시인 수원,광주,대구의 군 공항은 건설 당시 도시 외곽에 위치했으나 지금은 도시 팽창에 따라 도심으로 변모하였고 이에 따라 수 백 만 시민들에게 소음피해와 함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제한으로 재산권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도시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내 입지와 소음민원에 따라 공군 작전 및 훈련 제약, 각종 위험요인 상존, 협소하고 노후한 시설에서 복무하는 장병들의 사기저하 등 국방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소음피해 보상금을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함에 따라 정부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정부와 국회가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수원, 광주, 대구 등 3개 도시의 도심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 추진되어 왔으며, 대구의 경우 2014년 K-2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여 2016년 국방부로부터 이전건의서 ‘적정’ 평가를 받았고, 금년 2월 군위군 우보면과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등 두 지역이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만 이후 후속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대구시민 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정부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를 비롯한 수원, 광주 등 대도시 도심에 위치한 군공항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매우 시급한 사안으로 정부와 국회가 제정한 특별법에 따라 계속 진행되어 왔으며, 특별법상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항을 유치하겠다는 지자체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 추진을 미룰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대구시민들은 그 동안 어렵게 추진되어 온 군공항 이전사업이 이렇게 계속 늦어질 경우 모처럼 맞은 절호의 기회를 놓쳐 버릴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수백만 국민의 염원인 ‘도심 군공항 이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정부 차원에서 조기에 추진해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국방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대도시 도심 군공항 이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조기에 추진할 것

 둘째, 군공항 이전에 따라 부득이하게 통합 이전되는 민간공항은 접근성을 높이고 장래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건설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거점공항으로 육성할 것

 2017. 7.  .

K-2이전 대구시민 추진단 일동

붙임 : K-2이전 대구시민 추진단 참여단체 목록

K-2이전 대구시민 추진단 참여단체

     

대구광역시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사)대구여성회

대구기독교총연합회

(사)대구생활체육회

국제로타리 3700지구

대구지구 청년회의소(JC)

새마을지도자 대구시협의회

대구광역시 새마을부녀회

한국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지부

대구발전연구회

바르게살기운동 대구시협의회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흥사단

대구검단산업단지관리공단

곰두리봉사회

대구광역시 주민자치회

동구 주민자치위원연합회

남구 주민자치위원협의회

북구 주민자치위원연합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대구비행장 이전촉구 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추진 특별위원회

이상 21개 단체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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