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기 의지있는 영세사업자 등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 시행 -
- 지방세가 체납된 개인사업자가 분납계획서를 해당 구‧군 징수부서에 제출하면 적격성 심사를 거쳐 공공기록정보 등록 또는 관허사업 제한을 해제‧유보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게 된다.
- 또,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 소유의 생계용 화물‧승합 자동차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유예하며,
- 주택임차보증금 압류금액을 2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생계형 체납자의 생활 안정 및 주거권을 보장한다.
- 아울러, 장기 압류되고 있는 소액 예금이나 차령(승용 11년, 화물 12년 이상)초과 장기 미운행 차량에 대해서도 일괄조사 후 압류등록을 해제한다.
◦ 대구시(803-2543) ◦ 중 구(661-2422) ◦ 동 구(662-2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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